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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내용 중 식비 및 출장비 사용 기준 변경과 현물 회수 금액 기준 변경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학생인건비 및 보안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 항목 추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말,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비(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회계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비목별 사용 기준과 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됩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창업패키지 같은 사업화 자금 외에도, 다양한 R&D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제별로 조건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팀의 사업에 맞는 과제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R&D 과제 예전에는 성공과 실패,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개정되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미흡에서도 성실 수행과 불성실 수행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실 수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가 되지 않지만 불성실일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