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부과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R&D 과제 예전에는 성공과 실패,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개정되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미흡에서도 성실 수행과 불성실 수행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실 수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가 되지 않지만 불성실일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dwit's avatar
Feb 18, 2025
R&D 정부과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올해 R&D 사업에 역대 최대 29.6조 투자... 상반기 67% 집행 (출처:녹색경제신문)

선도형 R&D 예산, 2027년 10.6조원 35%까지 늘려 나갈 것 (출처:지디넷코리아)

연구개발(R&D)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R&D 예산부터 핵심키워드, 공모 시기 등 많은 R&D 과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R&D 과제에 관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소 민감하지만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R&D 과제 결과 평가, 어떤게 가장 중요할까?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후, 결과 발표 및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개발 목표입니다.심사위원들은 과제 기간 동안 처음에 목표로 했던 성능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정량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설정했던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과거에는 R&D 과제의 평가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미흡 등급의 경우, 다시 성실 수행과 불성실 수행으로 나뉩니다.

중요한 점은 성실 수행으로 인정되면 지원받은 사업비가 환수되지 않지만,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되면 사업비 환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표했던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아이템의 변경으로 초기 계획과 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R&D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목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지표가 변경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실 수행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지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명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에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제를 진행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 노트 등 중요한 기록을 함께 가져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증빙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연구 실행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을 환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기업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연구 기록이 한 개인에게 의존되지 않도록 공동 관리 인원 배치

  •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등 핵심 증빙 자료의 사본을 별도로 보관

정부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성과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증빙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R&D 과제완료 전에 반드시 준비하세요!

1)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일관된 방식으로 중앙 집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연구 기록, 보고서, 실험 데이터, 이메일 등의 자료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보관

  • ✅ 필요 시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 ✅ 평가 시점에도 빠르게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


2) 2인 이상의 공동 관리

스타트업의 경우, 인원 변동이 잦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 담당 직원이 퇴사할 경우 자료 유실 또는 삭제 위험 방지

  •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 기록을 관리하여 단일 책임자 의존도를 낮춤

  • ✅ 부득이하게 단독 담당자가 있을 경우, 퇴사 전 명확한 인수인계 절차 마련


3) 과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료 축적

성과를 입증하려면 연구 기록이 과제 기간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존재해야 합니다.

  • ❌ 과제 종료 직전에만 급하게 작성된 자료는 신뢰도 저하

  • ✅ 연구 진행 과정부터 꾸준한 기록 유지가 필수

  • ✅ 연구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문서화


연구 기록의 지속적인 관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연구 과정에서 인원 변경, 연구 아이템 피봇 등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연구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무조건 실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배경 설명과 충분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성실 수행으로 소명 가능

  • 과제 선정 초기부터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평가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연구개발 과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기록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R&D정보공유 오픈 카톡방 참여하기
구노에서 운영하는 R&D 정보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세요!

Share article
전자연구노트 도입문의
Privacy Policy

추천 콘텐츠

See more posts

쉽고 빠른 전자연구노트 구노 Go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