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꼭 알아야 할 사항!
2023년 말,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비(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회계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과 연구비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연구비 집행의 오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비 주요 개정 사항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사전 승인된 회의는 예외적으로 식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식비 계상이 절대 불가합니다.
⚠ 주의!
사전 내부결재된 회의라도 외부 인원이 실제 참석하지 않았다면 식비 사용 불가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기관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에서 사전 승인된 회의만 인정
사전 승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문서 수정 필수
2. 회의비 증빙서류 요건 강화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증빙 서류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명)
견적서 및 지급사용내역서
회의비(10만 원 이하인 경우)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포함)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원거리 회의 시 사유서 제출 필수
회의·세미나 개최비 증빙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행사개최내역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지급사용내역서
3. 출장비 사용 기준 변경
공무원이 아닌 참여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출장비 증빙서류 요건 강화
출장명령서 또는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 산출내역 포함)
국내외 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학회 참가 확인서, 회의 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현지 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출장 결과보고서(내부결재 완료 필수)
국외 출장 시 추가 증빙: 환율표,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보딩패스, 이티켓 등
4. 연구개발비 현물 회수 금액 합리화
기존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물 부담액이 부족할 경우,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계산식을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현물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현물 부담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협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연구비 사용 계획과 증빙 서류를 사전 준비
내부 회의비는 식비 계상 불가! (외부 인원 참석 회의만 가능)
출장비는 기관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출장, 회의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은 내부결재 시스템에서 관리 필수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물 부족분 계산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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