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점검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연구소의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란?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에 대해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과학기술 및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은 제외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조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 단,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비자연계 학위도 인정됩니다.
② 물적 요건
연구소는 독립적인 연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방이 벽체로 구분된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 공간이 필수입니다.
연구 기자재와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우 50㎡ 이하의 공간이라면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는 선설립·후신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 및 관세 지원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세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 지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2. 관세 지원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 제90조)
📌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은 연구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고한 기업은 연구소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변경신고 의무
기업부설연구소의 정보가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② 실적보고 의무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연구개발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사후관리 및 현지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개발 활동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수시로 조사합니다.
서류 증빙 필수!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등은 항상 구비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인정 요건 미달 시 인정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1년간 신고가 제한됩니다.
R&D 정부과제 진행 시 연구노트 작성이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한다면 연구노트 관리도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노트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정부 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 확보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빙 필수 자료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받으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구노트가 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연구개발 활동을 입증해야 하는데, 연구노트는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 R&D 정부 과제 지원 및 사후 정산 필수 요소
연구노트는 정부 R&D 과제 수행 중 연구 개발 과정을 증명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정부 기관에서는 연구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데, 이때 연구노트가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연구노트가 없거나 부실하게 기록된 경우, 정부 과제 정산 과정에서 연구비를 환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