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 현지실사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현지실사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 및 설립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실사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공문을 통해 실사 일정이 사전 공지되지만, 정확한 방문 날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 실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지실사의 주요 목적은 연구소가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사 결과 신고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태가 다르거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부 인정 취소 또는 즉각적인 인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지실사에서 확인하는 주요 사항
KOITA 실사팀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방문할 때 검토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서류와 실제 운영 상태가 일치하는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이 연구개발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연구공간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연구소 운영 상태가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지실사 준비를 위한 필수 서류
현지실사 진행 시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유형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연구소 조직도
연구전담요원의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연구원 인사발령 서류
연구개발활동 수행 증빙자료 (예: 연구노트 등)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소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서류
📌 Tip: 연구노트는 연구소 운영의 핵심 증빙 자료 중 하나입니다. 연구 개발 활동의 지속성과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노트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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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실사 주기 및 관리 대상 선정 기준
현지실사는 기본적으로 3~4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상시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 연구소로 신고된 경우
장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연구소 운영 관련 관리 대상이 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변경 신고 및 연구개발 실적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실적보고, 왜 중요한가?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이후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 실적보고서를 KOIT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기존 R&D 지원 혜택 취소
국책사업 및 기타 정부 지원 제도 신청 제한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적보고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현지실사,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
기업부설연구소 현지실사는 기본적으로 3~4년에 한 번 진행되지만,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되므로 연구 전담 인력 및 연구공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노트를 비롯한 실적 증빙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여 현지실사에 대비하고, R&D 지원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