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혁신하고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입법 배경
기존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 규정이 무려 286개에 달해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입법 과정
2018년: 국가 R&D 혁신 방안 발표
2020년: 국회 본회의 의결 및 법 시행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개 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5개 장, 68개 조항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률 구조
제1장: 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제2장: 연구개발과제 선정, 협약, 연구개발비 집행 및 사용 기준, 성과 소유 및 활용
제3장: 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연구지원 통합정보시스템(IRIS) 구축, 보안 관리
제4장: 연구윤리 및 제재 처분, 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 체계
제5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업무 위탁,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조항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률 적용 우선순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개별 법률보다 혁신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특정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
연구성과평가법: 연구개발 성과 평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연구개발 방향성과 정책 조정
📌 부처별 연구개발사업과의 관계
각 부처가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이 혁신법과 상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4.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기준
💰 연구개발비의 구성
국가연구개발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 관리 대상 항목
특정 연구개발비는 별도 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학생 인건비: 연구참여 학생 대상 지급 기준 적용
연구시설·장비비: 정부 지원 장비 사용 시 보고 의무
연구재료비: 연구목적에 맞는 사용 증빙 필수
5.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 연구성과 소유권
연구개발 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국가와의 협약에 따라 활용됩니다.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기술료로 징수
징수된 기술료는 재투자 가능 (추가 연구개발비로 활용)
6. 연구윤리 및 보안 관리
🔍 연구윤리 확보
연구과제 수행 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제재 처분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 보안 관리 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보안 등급에 따라 관리되며, 실태 점검과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7. 연구개발비 제재처분 및 사후관리
🚨 제재처분 대상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하거나 연구윤리를 위반할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비 횡령, 연구성과 조작 시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중단 가능
🔍 사후관리 절차
제재 처분이 내려진 연구개발과제 및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부 및 연구지원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8. 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연구지원 통합시스템(IRIS)이 구축되었습니다. 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시스템입니다.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자에게 미치는 영향
✅ 연구자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연구개발비 집행 절차 간소화 → 행정 부담 완화
연구윤리 강화 → 연구부정 방지 및 연구 환경 개선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극대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와 연구비 감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연구노트 작성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